윤병세 “대북제재, ‘인적교류·금융·수출’ 부분 강화될 것”

윤병세 “대북제재, ‘인적교류·금융·수출’ 부분 강화될 것”

입력 2016-01-10 10:16
수정 2016-01-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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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핵불용·결연반대’ 약속, 행동으로 보이는 게 중요” KBS 일요진단 출연…“다자뿐 아니라 양자 차원 압박도 필요”“대북 확성기, 정부차원 첫 대책…종합대책 마련할 것으로 생각”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을 이번 기회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이 그동안 약속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허언이 아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안보리에서 강력한 내용의 결의가 신속히 채택되도록 한중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주문한 데 이어 대북 추가제재 과정에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다시 한번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대외적으로 약속했던 ‘북핵 불용’과 ‘결연한 반대’ 입장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엄중성에 비춰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물론 안보리 이사국 등 다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기존 안보리 제재의 수준을 많이 높이려고 한다”면서 “인적교류든 금융제재든 수출관련이든 다양한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다자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양자적 차원에서의 압박도 중요하다”면서 “벌써 미국 하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대응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내주 말경에 한미일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에서 개최예정인 한미일 차관 협의회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되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첫 대책이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이고, 여러 부서에서 안보적 측면, 남북관계 측면, 대외관계 측면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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