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광역의회 의장단과 누리과정 예산 정책간담회

당정, 광역의회 의장단과 누리과정 예산 정책간담회

입력 2015-12-29 07:53
수정 2015-12-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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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삭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문제를 논의한다.

정책간담회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신성범 교문정조위원장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리한다.

당정은 실질적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권이 시·도의회에 있는 만큼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 및 부회장들에게 원활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울산, 대구, 부산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일부나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으나 세종,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당 저출산대책특위(위원장 이주영)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주거정책을 발표하고 당과 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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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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