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싸우지 말자” 공감했지만… 공천 ‘룰의 전쟁’ 계파별 동상이몽

與 “싸우지 말자” 공감했지만… 공천 ‘룰의 전쟁’ 계파별 동상이몽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11 23:36
수정 2015-12-1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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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백가쟁명식 공천룰 논의에서 계파별로 서로 다른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비박근혜계가 국민경선제 및 험지 차출론, 친박근혜계가 결선투표제, 중진용퇴론, 전략공천(우선공천)론을 맞세운 가운데 현역 단체장 출마 금지 조치까지 계파별 속사정이 판이하다. 김무성 대표가 당 복귀를 앞둔 친박계 핵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지난 9일 만찬 회동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친박 “결선투표제가 가장 민주적”

‘일반국민 대 당원 5대5’인 현행 경선방식에서 국민 비율을 높이자는 비박계와 결선투표제를 요구해 관철시킨 친박계의 의도는 정반대다. 2007년 대선 경선 패배의 기억이 뼈아픈 친박계는 국민 여론조사에 부정적이다. 결선투표제는 여론조사의 보완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 (1등) 후보가 있을 때 1·2등을 다시 붙여서 최종 후보자를 뽑는 게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후보가 난립할 경우 현역만 유리하고 교체 열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다. TK(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박근혜 키즈가 출격한 친박계로서는 이들을 활용한 결선투표를 통해 친유승민계 등 비박계 현역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비박계는 영호남 일부를 제외하고 과반 1위가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결선투표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대표가 친박계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해서도 불만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비박 “현 방식서 국민 비율 높여야”

비박계의 험지 차출론은 친박계발 중진 용퇴론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한 비박계 의원은 “비박계 김성태·김용태 의원이 김무성 대표는 물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대희 전 대법관, 정몽준 전 대표 등의 서울 차출론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7선 서청원 최고위원 등 상대편 중진들의 희생 또는 용퇴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박계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둑의 사석(버리는 돌)처럼 험지에 나가도록 하는 건 안 된다”는 전제 아래 “당의 훌륭한 자산들이 수도권에 출마해 당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원칙적 찬성론을 밝혔다.

한편 친박계는 중진 용퇴론으로 공간이 비는 TK, PK(부산·경남) 지역구에 박근혜 정부 출신 장관들 등 ‘진박’들의 우선공천도 노리고 있다. 우선공천론을 놓고선 친박계 내부의 수위 조절도 감지된다. 김재원 의원은 전날 “우선공천은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한해 적용해야 된다”면서 ‘친박 중진 용퇴’로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했다.

현역 지자체장 출마 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안은 서 최고위원 등 친박계가 적극 찬성했다고 한다. 현역 친박계 의원들이 ‘진박’ 마케팅을 내세운 영남권 일부 단체장들에 대한 솎아내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1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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