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교육청 ‘친일인명사전’ 보급계획 중단 촉구

與, 서울교육청 ‘친일인명사전’ 보급계획 중단 촉구

입력 2015-11-10 10:17
수정 2015-11-10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성동 “盧정부 발표 친일명단에 박정희·김용주 없어”

새누리당은 10일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추진 계획에 대해 “반(反) 교육적 결정”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친일인명사전은 좌파 성향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것으로, 중·고교에 보급하는 데만 국민혈세 1억7천여만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친일인명사전이 자칫 자라나는 학생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오도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특히 “이 사전은 객관성이 떨어지며 많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전을 국민 세금으로 배포하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시각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반(反) 대한민국적이고 반(反) 교육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낙후된 학교 환경개선 등 정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소중히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친일·독재 후예’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권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명단’을 발표했다고 상기시킨 뒤 “이 명단에 박 전 대통령은 포함돼 있지 않고, 김 대표의 선친인 김용주 전 의원은 논의조차 없었다”며 “문 대표의 주장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만든 국가기관의 발표 내용을 부정하는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아닌 정치지도자라면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주장을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