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아베 총리 취임 후 한일관계 일지

朴대통령·아베 총리 취임 후 한일관계 일지

입력 2015-10-28 09:53
수정 2015-10-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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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 다음 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는 한일 양국 정부가 11월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밤에 보도했다. 한일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지난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회담 이후 3년 반 만이다.

다음은 양국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3년간의 한일관계 일지.

◇2012년

▲12.26 =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일본 총리 취임.

◇2013년

▲2.22 = 일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인사 첫 파견.

▲2.26 = 박근혜 정부 출범.

▲3.1 = 박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언.

▲4.21 =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4.22 =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방일 취소.

▲4.22 = 아베 총리, 일본 의회에서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

▲7.1 = 한일 외교장관,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기회에 첫 양자회담 개최.

▲12.26 =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한국 정부 강력 반발.

◇2014년

▲1.28 = 일본 문부과학성, 개정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발표. 한국, 강력 비난.

▲3.5 = 윤병세 장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

▲3.25 =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

▲4.16 =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논의 국장급 첫 협의.

▲6.20 = 일본 정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간 문안을 조정했다는 ‘검증 보고서’ 중의원 제출. 한국, 강력 반발.

▲7.1 = 아베 총리 내각,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 변경. 한국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 동의없이 용인 불가” 강조.

▲7.3∼4 =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2015년 항일전쟁 승리 및 광복 70주년 공동 기념 제안. 한중 정상, 비공개 오찬 통해 고강도 대일 메시지 발신.

▲11.10 = 박 대통령·아베 총리, 베이징 APEC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환담하며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의 진전을 독려하기로.

▲11.13 = 박 대통령,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담 개최 제안.

▲11.15 = 박 대통령·아베 총리, 호주 브리즈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대화. 아베 총리, 3국 정상회담 개최에 협력 의사 천명.

▲12.24 = 제3차 아베 내각 출범.

◇2015년

▲3.4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 소개 내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 삭제.

▲3.21 = 서울에서 3년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회의 계기에 윤병세 장관·기시다 외무상 간 양자회담.

▲3.29 = 박 대통령·아베 총리,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 참석 계기에 환담.

▲4.6 = 일본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4.22 = 아베 총리,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해 “깊이 반성” 언급. 식민지배와 침략, 사죄는 미언급.

▲4.29 = 아베 총리, 미국 의회 연설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언급.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나 위안부 문제는 미언급.

▲5.30 = 한일 국방장관, 싱가포르에서 4년 만에 회담 개최.

▲6.21 = 윤병세 장관, 취임 후 첫 방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회담.

▲6.22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박 대통령·아베 총리, 자국에서 열린 상대국의 국교 정상화 50주년 리셉션에 교차 참석.

▲7.4 = 조선인 강제 노동이 이뤄진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독일 본)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8.14 = 아베 총리,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발표. “우리나라는 지난 대전(大戰)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며 ‘과거형’ 사죄.

▲9.30 = 한일 외교장관,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에 회담. 윤병세 장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국장급에서 후속 협의를 하면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10.20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취임 후 처음 방한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발언으로 논란.

▲10.26 = 청와대 관계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근 개최 일자를 11월2일로 일본 측에 제의했고, 일본 측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

▲10.27 = 일본 NHK 방송, ‘일본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 간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조율을 진행한 결과 11월 2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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