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회담 계기’ 한일정상 만남 앞두고 주목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정부의 국장급 협의가 18일 일본 도쿄에서 3개월 만에 재개된다.

특히 이번 국장급 협의는 올가을 한국에서 성사될 한일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양측이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월 말∼11월 초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별도의 회동이 이 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난다면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풀리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한일 정상회담의 여건도 마련된다는 인식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정식 회담이 아니더라도, 한일 정상이 한국에서 회동한 이후에도 위안부 문제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면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한일 양국 실무진은 이번 9차 국장급 협의를 통해 잔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그동안 8차례의 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차 협의 직후인 지난 6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있다”고 밝히면서 타결안에 접근한 것 아니냐는 기대도 한때 나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나, 우리 정부는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인 위안부 동원에 대해 일본의 국가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위안부 문제의 성격 상 이번 협의에서 극적 해법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양측이 8차 협의 이후 비교적 긴 휴지기를 가진 것도 미결 쟁점에 대해 양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장급 협의 이후에는 이달 하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의견 접근을 위한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일 양국은 다자회의 계기에 외교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유엔 총회 기간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이와 관련해 “기본적 (개최) 방향은 있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