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벌개혁과 사회복지망 확충 위해 전력 다해야””국감자료 미제출 많은 기관장 원내에서 특별관심 기울일것”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개편의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자영업의 홍수는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9년 오늘은 10인 이상 기업체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역사적인 날이지만 박근혜정부의 노동시계는 1989년 이전에 멈춰 있다”며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과 민주노총의 노사정 타협안 반발을 거론, “정부의 토끼몰이식 노동계 압박이 빚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태원 SK회장 등 재벌사 임원 16명이 ‘등기임원의 보수공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법망을 피하기 위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린 것은 재벌개혁 없는 노동 개편은 무용지물임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는 올바른 노동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인 재벌개혁과 사회 복지망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심사 과정을 둘러싼 정보유출 의혹을 들어 “관세청이 국감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피감기관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자료 미제출 건수가 많은 기관은 해당 기관장을 리더십에 대해 원내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의원연찬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데 대해 “위반은 아니지만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말은 정치집단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준사법기관이 정치화돼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능함 속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상처가 잊혀가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 올해말인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기록’의 원활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의 활동기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