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령 정비 후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 추진유보통합추진위 확정…어린이집·유치원 관리부처도 통합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경우 만 2세 미만 영아들도 유치원에 다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방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은 있지만, 어린이집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설치해 만 0∼2세 영아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총 9개 지역에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은 만 0∼5세고, 유치원에 등원할 수 있는 연령은 만 3∼5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만 0∼2세 영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전국 농어촌 지역 가운데 29％의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지역 가운데 91％의 지역에서 유치원은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특히 유치원 인근에 유휴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만 0∼2세 영아들도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로 나뉘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관리 부처를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만 0∼2세 영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경우에는 만 0∼2세 영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교사실 등 필수시설과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 경보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기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 20명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면제했고, 대체놀이터 사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피난기구나 경보설비 의무화 규정을 1∼3년 동안 유예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