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22일 고위 당·정·청

2개월 만에… 22일 고위 당·정·청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7-18 00:10
수정 2015-07-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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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포함 4+4+4 대규모 회동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오는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당·청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5월 15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당·청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고위 당·정·청 정책조정회의, 당·정 협의 등 여러 다양한 각도로 대화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우선 다음주인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임기 반환점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협의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국정 개혁과제 수행의 밑그림을 그리고 총선용 민생 공약과 정책 개발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는 당·정·청에서 ‘4+4+4’로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다. 당에서는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사무총장이, 정부에서 국무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정책조정수석·경제수석·정무수석이 참여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첫 회의라서 고위 당·정·청 회의의 대상을 넓혔다”고 전했다.

회의 의제는 우선 당면 현안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경제활성화 법안 등 민생 법안, 노동개혁,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시스템 점검 등이 유력하다.

지난 4월 19일 이후 3개월여간 중단돼 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한 달에 한 차례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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