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불안 부추긴 월권 행위”… 野 “대통령도 이렇게 나서라”

당청 “불안 부추긴 월권 행위”… 野 “대통령도 이렇게 나서라”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6-05 23:10
수정 2015-06-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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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방 번진 ‘박원순 회견’

5일 청와대와 정치권이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심야 기자회견’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與 “인기만 노렸다”… 野 “청와대 지휘하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시장의 회견과 관련해 “불안감과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시장이 정부와의 ‘정보 공유 부재’를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재건축조합에 모임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고, 3일 서울시와 복지부가 이 부분을 논의해 명단이 입수되면 서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도 박 시장의 회견을 ‘대중적 인기만 노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력해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서울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만 확진 의사 본인의 (반박) 인터뷰도 있다”면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이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고 해당 의사를 전염병을 퍼뜨린 개념 없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시민 불안을 부추겼다.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문재인 내일 메르스 대응 논의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시장의 회견을 ‘시민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한 뒤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 문재인 대표는 “박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나섰듯 박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강 건너 불구경 하던 청와대는 소방수를 자처한 박 시장을 나무란다. 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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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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