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안질문 공방

국회에서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1702조원 세금 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현행 40%)로 올리려면 “앞으로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청와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두 배 수준인 16.69%로 올려야 한다(문 장관)”고 주장했다.

포문을 연 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운영 방식을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까지 ‘적립 방식’으로 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고 이후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문 장관이 ‘2100년까지 적립 방식을 유지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험료 두 배 인상 발언을 해 공포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재정 추계 결과에 입각해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사퇴론’을 제기하며 보다 강한 톤으로 문 장관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 두 배 인상론’으로 (국민연금의) 신뢰감을 갈기갈기 찢어 놨다. 보건복지부가 어디에 있나. 복지혼란부, 복지방해부 아니냐”면서 “(소득대체율 10% 상승을 위해서는)보험료율을 1.01%포인트만 올리면 되고 2100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려면 5.11%만 추가로 올리면 된다. 산수 공부는 한 건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문 장관도 이에 지지 않고 “복지부에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니 야당이 되레 ‘은폐 마케팅’을 한다”고 답했다. 야당이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내용은 ‘은폐’한 채 아전인수식 주장을 내놨다고 꼬집은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내가 낸 보험료를 못 받는다’ 등의 국민연금 괴담이 세 가지가 있다. 유포자가 정부와 청와대 아니냐”면서 “1702조원이라는 수치는 국민들이 보험료를 그만큼 내야 한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문 장관은 “기금 고갈 없이 소득대체율 50% 유지를 위해 그 정도 보험료가 필요하다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답했다. 최근 문 장관이 기금 고갈로 인한 부담이 후(後)세대에 전가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세대 간 도적질’로 비유한 것을 놓고도 야당 의원의 비난이 잇따랐다. 인재근 의원은 “정책 책임자가 ‘도적질’이라는 자극적 발언으로 국민연금 이미지를 훼손한 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자 문 장관은 “어감이 좋지 않았다면 제가 경솔했다”고 사과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 장관에게 해명의 시간을 마련해 줬다. 이명수 의원이 “보험료를 약 1%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냐”고 야당 주장의 현실성을 묻자 문 장관은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전날 있었던 청와대의 국민연금 관련 기자회견이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냐”는 질문에 문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