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보유 고수 정책으로 2015년 이후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은 12일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인 ‘통일플러스’ 창간호에 기고한 ‘북한의 핵 강압외교 그리고 외화벌이의 위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 강압외교가 정권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본부장은 “김정일 시대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점진적 비핵화 대 경제원조 및 안전보장’이라는 타협책을 추진했지만, 김정은은 핵보유 고수정책을 노골화해 주변국으로부터 강력한 역풍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 증강은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을 둘러싼 남한과 미국, 중국 간 논쟁을 야기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조성해 북한의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권유지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인 광물수출도 2013∼14년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를 대체할 노동력 수출과 관광 진흥은 국제사회의 인권감시와 관광객 억류조치에 대한 우려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그는 전망했다.

박 본부장은 “김정은의 내부개혁 조치는 북한에 높은 수준의 대외관계 개선, 자본 및 투자 유입, 해외시장 확보를 요구한다”며 “그러나 핵 강압외교는 외부와의 긴장과 역풍을 유발해 이러한 대내 정책의 성공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있어 가장 의미있는 경제개혁은 주변국가와 정치적, 군사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