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시한 D-1

활동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는 26일 연금개혁분과 소속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안과 야당이 전날 발표한 자체 안을 협상 대상으로 좁히기로 하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이날 밤늦게 열린 연금개혁분과위에서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에서 ‘지급률 1.65%’를 주장하는 등 막판 타협안 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돌출했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신규자와 재직자를 분리하는 기존 여당안을 철회하고 기여율(내는 돈) 10%와 지급률(받는 돈) 1.65%의 대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여당이 제시한 지급률이 1~1.25%, 야당의 지급률은 1.7%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야당 측에 가까운 안을 주장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렇게 하면) 야당과 공무원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50%와 수지 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퇴직금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고 밝혀 사실상 야당안을 수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안은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칫 재정부담이 더 클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태일 교수도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측은 전문가 그룹의 ‘지급률 1.65%’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선을 그었다.

이날 대타협기구는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와 연금개혁 분과위를 연이어 열고 27일 마지막 전체회의에 앞서 쟁점을 조율했다. 연금개혁분과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새정치연합 안과 김태일 안으로 좁혀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정추계 모형을 최종 확정하면 지금까지 제시된 정부 기초제시안과 여당안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마지막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내부적으로 기여율을 8%로 높이는 대신 지급률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노조는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공무원단체는 주말인 28일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