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5주기’ 안보 논쟁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안보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온도 차를 보이는 등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가세하고 정부가 반박하는 모양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23일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5·24조치 해제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격론을 펼치고 이에 북한이 작정하고 남측을 비난하면서부터다.

북한은 지난 24일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해 “천안함 폭침주장은 날조다”라면서 “5·24조치는 즉각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부는 당일 통일부 당국자와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 “천안함 폭침은 이미 국제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이라며 “북한의 소행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의 주장에 북한은 25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고발장’을 통해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침몰 사건은 미국에 의해 실행된 날조극”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양측 간 비방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24조치 해제는 그동안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된 것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정치적 타결을 통한 해법이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과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거듭된 사과 요구는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란 지적과 함께 선제적인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승조원 46명의 생명을 앗아 간 북한의 특·대형 도발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나 진실된 사과 없이 정치적 타협만으로 결단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국가의 책무라는 본질과 대립되는 사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측이 5·24조치 해제에 목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사과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일본에 일본인 납치 문제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진솔된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진납세’하는 식의 저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