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표문…”한반도에서 핵무기개발 확고히 반대”한중일 3국 FTA협상 가속화…원자력 안전 등 협력 강화

한중일 3국은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중단된 지 3년이 된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장관회의 후 배포된 언론 발표문을 통해 “3국 외교장관들은 금번 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5월 이후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3국 정상회의가 연내에 개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조기 정상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 일본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은 역사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기 성사가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이다.

3국은 또 이날 발표문에서 “3국 장관들은 2012년 4월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 체제가 복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3국 협력 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로서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3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3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중일 외교장관은 3국 간에 운영되고 있는 20여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5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3국간 원자력 안전 협력을 더 강화키로 했으며 핵안보, 재난관리, 환경, 청소년 교류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한중일 대테러 협의회와 아프리카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사이버 정책협의회, 3국 환경장관회의 산하 대기오염 정책 대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사업, 캠퍼스 아시아, 인문교류 포럼, 언론인 교류 사업도 지속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3국간 청년 모의정상회의, 외교관 연수기관간 협력, 싱크탱크간 네트워크 구축, 중동 정책 협의회 등을 신규로 추진키로 합의하는 한편 대도시간 협력 및 고령화 사회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키로 했다.

3국 외교장관들은 경제 문제와 관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지난 2012년 4월 중국에서 열린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테러리즘·극단주의 문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정세, 국제경제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병세 장관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는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3국 협력 현안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했다”면서 “이번 발표문은 3국 장관회의에서 5년 만에 채택된 것으로 채택 자체로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회견에서 “일본은 전부터 일·한·중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중시해왔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조기 개최에 합의를 했음을 환영한다. 한중 양국과 협력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노력을 더욱더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몇 년간 3국 간 양자관계가, 특히 중일·한일관계가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국 협력도 이로 인해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역사문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를 미래형으로 만들면 안된다”면서 일본을 겨냥한 듯 ‘역사직시 미래개척’이라는 한자를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