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부정부패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단호한 조치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단 국방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방위사업비리, 해외자원개발 배임 논란, 일부 대기 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최근 정부의 사정 및 부패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간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또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 관행이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사회의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에서 국제사회도 저마다 부정부패 척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다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더더욱 깨끗한 정부, 청렴한 인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