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새누리당이 21일 전격적으로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원칙대로 실시하라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반대되는 방향의 선택을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열어 환급액 감소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연말 정산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새누리당이 정부 대책 발표 하루만에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전날 보완책만으로는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소득공제 제도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오히려 더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보완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장은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 출산 등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올해분 연말정산 구제방안으로 소급적용 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회의에서 (소급적용)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며 “당은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조정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출생공제 부활,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이 소급적용으로 방향을 선회하려 하자 청와대는 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 직전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많이 떼고 많이 받느냐,조금 떼고 조금 받느냐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 당쪽과는 인식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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