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정치권 반응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르려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면서 “비선실세 국정 농단의 진상 규명은 외면한 채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던 검찰의 시도는 헛수고가 됐다”고 평가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검찰들이, 법과 원칙을 안 지키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만 지키려는 정치 검찰로 인해 제 얼굴을 못 들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수뇌부가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삼갔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언급을 회피, 당혹감과 함께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등을 박지만씨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비서관은 기각 직후 취재진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귀가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