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화협 “남 ‘인권결의’ 가담…극악한 정치도발”

북한 민화협 “남 ‘인권결의’ 가담…극악한 정치도발”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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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24일 남한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민화협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인권결의 조작놀음에 적극 가담해 나선 괴뢰패당의 행위를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정치적 도발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범죄로 낙인하고 이를 준열히 규탄·단죄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며 “그러나 괴뢰패당은 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 인간쓰레기(탈북자 지칭)들의 삐라 살포 망동에 대한 비호·조장으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민화협은 유엔 인권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선 남한의 행위를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남조선 괴뢰패당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으로 초래될 파멸적 후과(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22일), 국방위원회 성명(23일) 등을 잇달아 발표, ‘초강경대응전’을 경고하고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과 남한 등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인 나라들을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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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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