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 아직 못봤다”

[여야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 아직 못봤다”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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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문수 ‘개헌론 반대’ 거듭 표명

여야의 정치 혁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26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론을 설파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선거구 획정 작업은 국회가 아닌 선관위나 전문가 그룹 등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혁신을 위한 여야 회동을 적극 제안한 반면 김 위원장은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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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 혁신 방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 혁신 방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나보고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며 최근 김무성 대표가 촉발한 개헌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 좀 바꿔라, 먹고살게 좀 해 줘라’다”면서 “4·19 때 내각제 개헌 이후 1년도 안 돼 쿠데타를 불러왔다. 66년 헌법 역사에 많은 교훈이 있는데 다 잊은 듯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근 당청 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생각이나 대표 생각이나 잘 화합해서 국민의 요구를 잘 모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위천(民爲天), 국민이 하늘이고, 식위천(食爲天),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가 하늘”이라고 했다. 김 대표와의 이른바 ‘문무합작’에 대한 질문에는 “문무합작이 잘돼야 한다. 경쟁보다는 합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 신인의 진출을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상시등록제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총선을 앞두고는 현역 의원들의 당원협의회 관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 과열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무원식 사고라면 아이가 배 속에서 잘못되거나 태어났는데 장애아가 될까 봐 임신을 못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선거구제가 소선구제보다 문제가 많다. 소선거구제가 가장 최선”이라면서 “소선거구제를 하지 않으면 다수당이 나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도록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안의 실행에 대해 “국감이 끝나면 의총을 요청할 것이며 입법 조치를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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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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