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NLL 준수해야…도발 대비 능력 강화”

한미 “北, NLL 준수해야…도발 대비 능력 강화”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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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 지속 실시…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해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서북도서 및 NLL 일대에서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중단을 촉구하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행위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북한의 지난 3월 성명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및 5MW 원자로 재가동 등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헤이글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SCM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도 보고받았다.

한미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MCM은 SCM 개최 하루 전인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안보상황을 고려해 같은 날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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