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부글부글 끓는 정치권

박근혜 대통령의 ‘현 시점 개헌 불가’ 방침에 정면 대치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불가피론’이 정치권에 소용돌이를 넘어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난 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 ‘신중파’로 분류됐던 김 대표가 ‘급진파‘로 급선회한 게 정치권을 술렁이게 하는 발단이 됐다. 개헌론을 둔 정치권의 구도는 박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를 포함하는 ‘소극파’와 급진파의 양자 대결로 단순화됐지만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 대표가 16일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개헌론은 재론의 여지없는 당파를 초월한 이슈가 됐다. 여권에서는 당권파인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대부분이 ‘개헌호’에 승선했고, 야권에서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박지원·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대다수 의원이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개헌 논의에 강한 제동을 걸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청와대가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청와대 일각과 친박계 주류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과 전국 광역단체장 주요 포스트를 장악한 비박계가 개헌론을 고리로 박 대통령과 친박계에 전면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이었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태흠·이정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적 요구가 무르익기 전까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가 여권의 대권 주자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폭발력 있는 이슈를 선점한 뒤 여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한 친박 의원도 있었다. 이들은 김 대표가 이번 ‘대통령급’ 방중을 하며 개헌에 대한 입장과 함께 구체적인 구상까지 작심한 듯 밝힌 것을 사전에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로 받아들였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서는 모두가 ‘노’(NO)를 외쳤다.

여야의 개헌 추진 세력들이 밝히는 핵심은 ‘권력분점 개헌’이다. 1987년 만들어진 현재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헌법에서 지적된 지나친 권력 집중을 해소해 권력의 폭주를 막자는 취지다. 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이나 정당 개혁 등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게다가 실제 개헌 추진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난제 중의 난제다.

개헌 추진파는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참여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전진기지로 내년 상반기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기세다. 정기국회 중 국회 특위를 만들어 정기국회 직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이미 개헌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돼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개헌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개헌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유력한 차기 주자들이 선호하는 권력 구조가 다른 것도 중요 변수다. 선거구제만 해도 지명도가 높은 중진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지만 초선급 의원들이나 지역구 사정에 따라 소선거구제 선호도 적지 않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