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3일부터 멕시코·우루과이 순방

정의화 국회의장 3일부터 멕시코·우루과이 순방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0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화 국회의장이 7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멕시코와 우루과이 등 중남미 2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3일 저녁 출국한다. 이번 순방은 의회 정상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중남미 주요국 정부 및 의회 지도자와 외교적·경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이미지 확대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정 의장은 첫 방문국인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호세 무히카 대통령, 다닐로 아스토리 부통령 겸 상원의장, 아니발 페레이라 하원의장 등과 잇따라 면담하고 양국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7일 열리는 양국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우루과이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 등 경제협력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어 중남미의 핵심 우방인 멕시코를 방문해 미겔 바르보사 상원의장과 실바노 아우레올레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직접 상원 연설에 나선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10-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