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부 ‘정상화 방안’ 이견

지난해 중단 위기를 맞았던 개성공단이 16일 재가동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입주 기업들이 5·24대북제재의 완화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재가동 1주년과 관련, 정부는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공단 국제화 등을 우선순위로 강조해 시각차를 보였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5일 “현재 5·24조치로 개성공단 신규투자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고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시설 교체가 가능할 뿐”이라며 “개성공단 국제화가 가능하려면 5·24조치에 대한 완화나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개성공단 관련 설명회를 갖고 개성공단이 외형적으로 사실상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개월간 가동이 중단됐다가 그해 9월 16일 재가동된 개성공단은 올해 6월 현재 생산액이 3762만 달러로 2013년 3월 생산액(4577만 달러) 대비 82% 수준이며 근로자 수는 6월 현재 5만 2742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99%로 나타났다.

하지만 협회는 “(재가동) 1년이 흐른 현재 대규모 거래처가 떠난 이후 작은 거래처 위주로 생산을 회복한 현실에서 일부 기업들은 오는 가을부터 주문이 없어 공장을 멈출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이날 만성적 북측 근로자 부족 문제, 타 경쟁국에 비해 높은 복리 후생비, 미국·일본에 수출할 수 없는 막힌 해외 판로 등이 개성공단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 확보를 위한 합숙소(기숙사) 설립을 주장하며 “몇 개 기업씩 협동으로 수용 규모 5000명 미만의 기숙사 건설을 복수로 추진하고, 북한인프라 지원 측면에서 정부가 장기 저리로 금융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근로자 부족 문제는)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과다 수요 측면도 있다”면서 “기숙사 건립은 당국 간 근로자 수급계획에 대한 협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복지, 의약품, 의료설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