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새정치연…이런 고민까지] 수시 코앞… 단원고 특례법 여론 눈치

[혼돈의 새정치연…이런 고민까지] 수시 코앞… 단원고 특례법 여론 눈치

입력 2014-08-23 00:00
업데이트 2014-08-2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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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 안산 단원고 3학년의 대입 특례를 허용하는 단원고 특례법 처리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다.

우선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201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일에 맞추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각종 절차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게 통상의 관례”라면서 “하지만 정부, 청와대, 대학들이 즉시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다음달 4일이 국회 통과 데드라인(시한)이 된다”고 했다. 야당이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우선 제정”을 주장해 왔다는 점도 부담이다. 세월호법 제정을 기약하지 못하는 마당에 단원고법을 먼저 처리했다가 여론의 냉소만 살 수 있어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보상, 배상 문제에 대해 앞장서며 (세월호 가족과의 소통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단원고법의 우선 처리 방침을 피력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최고의 국정감사이자 민생법안”이라며 우선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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