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헤이트스피치는 용납 못할 인권에 대한 도전”

“일본의 헤이트스피치는 용납 못할 인권에 대한 도전”

입력 2014-07-26 00:00
수정 2014-07-26 0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한 마스조에 도쿄도지사 서울대 강연

“자매결연을 한 서울시와 도쿄도처럼 지자체 간의 풀뿌리 외교가 과거사로 냉각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미지 확대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 연합뉴스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
연합뉴스
마스조에 요이치(66) 도쿄도지사는 25일 서울대 강연에서 최근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서울대 일본연구소 초청으로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 소천 국제회의실에서 ‘한·일관계의 오늘과 미래 전망: 도쿄도에서 바라본 시점’을 주제로 1시간가량 강연했다. 강연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학생, 교수 등 80여명과 국내 투자 일본기업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JC) 소속 기업인 1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마스조에 도지사는 “폭탄 하나만 있어도 건물을 파괴할 수 있지만 파괴된 건물을 재건하려면 많은 사람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일 젊은이들이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공동 작업하면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과거사 문제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두 나라 국민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다.

마스조에 도지사는 최근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헤이트스피치’(인종차별적인 거리 선전활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가 벌어지는 것은 인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인종, 언어, 국경을 넘어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스조에 도지사는 도쿄도민을 대표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방한 첫날 그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면담한 뒤 세월호 희생자들의 위패가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를 찾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7-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