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서울친환경센터 檢수사, 6·4 선거후 재개”

황교안 “서울친환경센터 檢수사, 6·4 선거후 재개”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교안 법무장관은 20일 6·4 지방선거 까지 수사 중단 방침을 밝혔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직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지방선거 직후 재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답변 준비하는 황교안 장관
답변 준비하는 황교안 장관 황교안 법무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농약급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왜 중단했느냐”고 질문하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잠시 ‘수사 검토’ 차원에서 진행하다 다시 곧바로 재개해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배후세력이 누구이고 누가 연루됐는지 각종 자료를 낱낱이 검찰에 주겠다”고 하자 황 장관은 “적절한 자료를 주면 검찰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건강에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룡마을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수사요청이 와서 내사절차를 진행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서 가장 수사를 잘하고 있는 특수부서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다.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감독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농약급식’ 논란과 관련,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안전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되는 문제제기가 있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고, 이 의원이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라”고 주문하자 “그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