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고수습 후” vs 野 “국조하지 말자는 것이냐”

여야는 8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커졌지만, 이 과정에서 시기·범위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 원인규명 및 책임추궁을 위한 수사와 함께 행정부의 자체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사고 등 모든 안전사고 전반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수습 후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 추돌사고 등 안전사고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사고 수습 후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국조 방침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도 국정조사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앞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포함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실시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정조사보다 이른 시기에, 세월호 참사로 범위를 좁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객선사고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사고수습 후 국정조사’에 대해 “선체 인양에만 6개월이 걸리는 마당에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하철 사고는 지하철 사고대로 조사하면 된다”며 “세월호 참사가 나기까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부터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이견을 보였다.

특검에 대해 여야는 더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황 대표는 “검찰수사가 우선인 점을 고려해 전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거론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새정치연합의 김영환 사고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사고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데다 해경이 압수수색 정보를 수사대상에 흘리는 등 현재 진행되는 수사로 진실 규명이 어려운 만큼 특검에는 여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