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네번째…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이어 2주만에 또 사과형식은 국무회의 발언…담화 또는 회견 통한 ‘직접소통’ 택하지 않아’안전ㆍ비정상의 정상화’ 훼손’신뢰·약속’ 위기에 심각성 느낀듯”과거적폐 바로잡지 못해 한스럽다”…공직개혁 드라이브·국가개조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14일째에 나온 대국민 사과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국정 현안에 대해 사과한 것 자체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다만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4월 부실 인사검증으로 장·차관 낙마 사태를 불러온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을 제외하면 네 번째 대국민 사과다.

특히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사과를 한 것이다.

그만큼 이번 대국민 사과는 현 정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심각한 상황 인식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과 방식은 별도의 기자회견이나 담화가 아닌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이뤄져 ‘직접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참사수습후 대국민사과를 포함한 입장표명의 기회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번에는 국무회의 발언으로 갈음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내각을 통할하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전격적으로 이번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고 예방은 물론 초동대처와 수습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보여준 혼선과 무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좀처럼 잦아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도 대국민 사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심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 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이번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함과 맞물려 확연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애도 분위기상 공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6·4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참패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수치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워온 ‘약속과 신뢰’가 이번 사고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

취임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국민행복을 기치로 내걸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기까지 했지만 이번 사고와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아마추어리즘’은 이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기 때문이다.

또 취임 초기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모토로 내걸고 우리 사회 각 부분에 깊이 박힌 부조리와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이번 사고를 불러일으킨 핵심 요인인 해운업계의 부조리는 전혀 손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며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을 계기로 사회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혁과 쇄신, 즉 ‘국가개조’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의 성패가 이번 정부의 성패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박 대통령이 가졌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나 취임 이후로 지속적으로 공직사회의 개혁을 주창해왔음에도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공직사회가 부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무능함을 드러낸 것도 그동안 이 정부가 강조해 온 개혁 드라이브를 무색게 한다는 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깊은 고심이 불가피한 대목으로 여겨진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계유착 등 고질적 집단주의에 대한 근절의지와 공직사회 개혁에 대해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직사회에 대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인맥의 독과점과 민관유착, 공직의 폐쇄성을 언급하며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개혁 회오리’가 일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