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前국정원장, 北세력 檢-법원 ‘침투’가능성 주장

김성호前국정원장, 北세력 檢-법원 ‘침투’가능성 주장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논란일듯…증거조작에 “애국심강해 그렇게 할수도” 옹호”檢 ‘통제불능 터미네이터’, 국회에 北당국자들 앉아있다는 인상”

전임 이명박정부에서 첫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원장이 2일 북한 추종세력이 우리 법원이나 검찰, 언론기관에 침투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김 전 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통제불능의 터미네이터”, 국정원 개혁을 추진한 국회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자들이 앉아있다는 인상”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재선의원 모임인 혁신연대모임에서 특강을 통해 “북한은 남남갈등을 일으켜 통일을 하겠다는 전략”이라면서 “그래서 국회에도 진출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먼저 꺼냈다.

그는 이어 “거기뿐만 아니라 법원도 있고, 여러분도 다 느낌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검찰에도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 언론기관에도 침투했다. (이것이) ‘공산주의 진지론’이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도 “믿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애국심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처벌받으면 되니까”라면서 “원래 정보원의 신세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내부에는 안보 위해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특히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를 맡은 민변에 대해 “마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익 관련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검찰이 변했다. 신념 같은 것은 안보이고 터미네이터를 보는 것 같다. 목표를 향해 그냥 돌진만 하고, 통제 불능 상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원 개혁문제로 시끌시끌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북한 당국자들이 국회에 앉아 있다. 북한 김정은의 책상 앞에 (국정원 개혁안을) 갖다 놓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흑색요원이나 정보원이 노출된 것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돈 받고 일하는 정보원은 순진하지 않고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다”면서 “국정원이 너무 순진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해 “분명히 간첩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많다. 간첩이 정보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면서 사실상 간첩으로 단정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