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北, 일체의 도발행위 중단 강력 촉구”

황우여 “北, 일체의 도발행위 중단 강력 촉구”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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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취지 공고히하면서 국회 효율성 높이는 조치 필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 북한에 대해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이 NLL(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탄사격을 하고, 새로운 형태의 4차 핵실험 위협 수위도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을 심화시킬 뿐으로, 중국 정부도 이례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NLL 포격과 핵실험 위협이 우리 내부의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지 못하게 우리 모두 일치단결해야 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전날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한 사실을 거론, “선진화법의 기본 취지를 공고히 하면서도 국회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장단의 보다 적극적인 국회운영 필요성 지적 또한 적절하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내대표 중심으로 잘 의논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6·4 지방선거 여성 우선공천 문제에 대해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광역·기초의회 영역에서 우선추천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도당 공천위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할 때 중앙공천위의 심사기준을 잘 참작하고 중앙공천위는 이 기준에 따라 이의심판을 해야 한다”면서 “당협위원장이 입후보 문제로 사퇴할 경우 후임은 당 조강특위에서 임명하는 만큼 사천 논란이 없게 경선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인선 문제 거론을 삼가 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상향식 공천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 중심으로 관련 선포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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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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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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