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의원직 사퇴, 진정성 있는 배수진 전략? 정치쇼?

[여의도 블로그] 의원직 사퇴, 진정성 있는 배수진 전략? 정치쇼?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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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서 냈다 철회 잦아 ‘냉소적’

6·4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본선 후보가 아닌 이상 ‘필수’는 아니지만 미리 의원직을 버리는 모습으로 배수진을 친 셈이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의원직 사퇴 시한이 5월 15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 의원처럼 배수진을 치는 경우는 더 나올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 지도부는 일찍이 출마자들에게 ‘사퇴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의회 권력이 불안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역시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1월 출마 선언 당시 “김한길 대표에게 의원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사퇴 선언 없이 주춤하는 사이 ‘사직서 투척’의 선공을 이 의원에게 뺏기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지도부의 자제령을 들먹이며 “개인 입장만 고려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다.

‘의원직 사퇴 정치’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경선 과정에서 의원들이 던진 사퇴서는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이 보관하다 경선에서 탈락하면 반려하기 때문에 ‘정치쇼’로 보는 것이다.

2010년 경기지사에 도전했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을 던졌다가 유시민 후보에게 패한 뒤 철회해 빈축을 샀다. 김 의원은 올해 다시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있다.

선거뿐 아니라 첨예한 정치적 대결에서도 의원직 사퇴 정치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다. 2009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 등 4명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도 끝내는 복귀했다. 진짜로 사퇴한 경우는 2005년 행복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사퇴한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 국회 역사상 유일하다.

이낙연 의원은 13일 자신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며 “가까운 시기에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해 사퇴서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배수진 전략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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