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의원직 사퇴, 진정성 있는 배수진 전략? 정치쇼?

[여의도 블로그] 의원직 사퇴, 진정성 있는 배수진 전략? 정치쇼?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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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서 냈다 철회 잦아 ‘냉소적’

6·4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본선 후보가 아닌 이상 ‘필수’는 아니지만 미리 의원직을 버리는 모습으로 배수진을 친 셈이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의원직 사퇴 시한이 5월 15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 의원처럼 배수진을 치는 경우는 더 나올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 지도부는 일찍이 출마자들에게 ‘사퇴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의회 권력이 불안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역시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1월 출마 선언 당시 “김한길 대표에게 의원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사퇴 선언 없이 주춤하는 사이 ‘사직서 투척’의 선공을 이 의원에게 뺏기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지도부의 자제령을 들먹이며 “개인 입장만 고려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다.

‘의원직 사퇴 정치’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경선 과정에서 의원들이 던진 사퇴서는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이 보관하다 경선에서 탈락하면 반려하기 때문에 ‘정치쇼’로 보는 것이다.

2010년 경기지사에 도전했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을 던졌다가 유시민 후보에게 패한 뒤 철회해 빈축을 샀다. 김 의원은 올해 다시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있다.

선거뿐 아니라 첨예한 정치적 대결에서도 의원직 사퇴 정치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다. 2009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 등 4명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도 끝내는 복귀했다. 진짜로 사퇴한 경우는 2005년 행복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사퇴한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 국회 역사상 유일하다.

이낙연 의원은 13일 자신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며 “가까운 시기에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해 사퇴서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배수진 전략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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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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