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의원직 사퇴, 진정성 있는 배수진 전략? 정치쇼?

[여의도 블로그] 의원직 사퇴, 진정성 있는 배수진 전략? 정치쇼?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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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서 냈다 철회 잦아 ‘냉소적’

6·4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본선 후보가 아닌 이상 ‘필수’는 아니지만 미리 의원직을 버리는 모습으로 배수진을 친 셈이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의원직 사퇴 시한이 5월 15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 의원처럼 배수진을 치는 경우는 더 나올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 지도부는 일찍이 출마자들에게 ‘사퇴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의회 권력이 불안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역시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1월 출마 선언 당시 “김한길 대표에게 의원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사퇴 선언 없이 주춤하는 사이 ‘사직서 투척’의 선공을 이 의원에게 뺏기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지도부의 자제령을 들먹이며 “개인 입장만 고려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다.

‘의원직 사퇴 정치’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경선 과정에서 의원들이 던진 사퇴서는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이 보관하다 경선에서 탈락하면 반려하기 때문에 ‘정치쇼’로 보는 것이다.

2010년 경기지사에 도전했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을 던졌다가 유시민 후보에게 패한 뒤 철회해 빈축을 샀다. 김 의원은 올해 다시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있다.

선거뿐 아니라 첨예한 정치적 대결에서도 의원직 사퇴 정치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다. 2009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 등 4명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도 끝내는 복귀했다. 진짜로 사퇴한 경우는 2005년 행복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사퇴한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 국회 역사상 유일하다.

이낙연 의원은 13일 자신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며 “가까운 시기에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해 사퇴서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배수진 전략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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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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