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신상담’ 친노… 반격은 언제쯤

‘와신상담’ 친노… 반격은 언제쯤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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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협상 배제 논란 관망, 지방선거 이후 생존전략 집중

통합 신당 창당을 앞두고 민주당 최대 계파인 친노·강경파가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김한길 대표 체제가 통합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친노 배제설’이 강하게 흘러나오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채 그룹별 내부 모임을 통해 신당 창당 이후 당권 탈환 등의 ‘생존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당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와신상담’을 통해 반격을 준비 중인 것이다.

당내 ‘혁신 모임’을 주도하는 최재성, 강기정, 오영식 의원 등은 12일 오전 모임을 갖고 현재 통합 신당 추진 과정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내 진보 성향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꾸준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전해철 의원 등이 포함된 공부 모임인 ‘공감넷’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은 정강·정책뿐만 아니라 당 대표 임기 등과 관련해 통합 신당의 당헌·당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지만 신당 창당 후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당권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통합 신당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 파이를 크게 만들자는 생각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현재 친노·강경파를 이끌 차기 수장은 안갯속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재선이 된다면 당내 역학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구심점이 가시화될 것이란 의미다. 통합 신당 창당으로 야권이 새로운 전기를 맞는 가운데 친노·강경파가 내세울 만한 새로운 가치와 노선을 찾아야 하는 것도 이들의 과제다. 친노 내 세력도 이에 따라 새롭게 분화, 결집하고 있어 6·4 지방선거 후에는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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