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쓸데없는 규제, 쳐부술 원수·암덩어리”

朴대통령 “쓸데없는 규제, 쳐부술 원수·암덩어리”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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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해킹에 뚫리는것 말안돼…정보보호 책임물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규제 개혁에 대해 “쓸데 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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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국정원 증거조작과 관련 검찰의 엄정수사와 채임자 처벌등, 국민의 의혹이 한점 없도록하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혁신해서 정말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들어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혁신이 이루어지지 웬만한 각오 갖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KT의 해킹 사태를 겨냥한 듯 “정보기술(IT) 강국이라면서 그렇게 많은 국민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단한 해킹에도 다 뚫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보안이 지켜지길 바라느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평창이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어떤 스포츠 명소 등으로 나중에 시설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이 뭔가 활성화되고 또 빚더미에 앉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인기 종목 육성에 대해 “우리 국민의 DNA 속에 썰매를 잘 타는 그 DNA가 있다고 그런다”면서 “체육공정성위원회는 활동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체육계에 사기 떨어지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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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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