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쓸데없는 규제, 쳐부술 원수·암덩어리”

朴대통령 “쓸데없는 규제, 쳐부술 원수·암덩어리”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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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해킹에 뚫리는것 말안돼…정보보호 책임물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규제 개혁에 대해 “쓸데 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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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국정원 증거조작과 관련 검찰의 엄정수사와 채임자 처벌등, 국민의 의혹이 한점 없도록하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혁신해서 정말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들어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혁신이 이루어지지 웬만한 각오 갖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KT의 해킹 사태를 겨냥한 듯 “정보기술(IT) 강국이라면서 그렇게 많은 국민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단한 해킹에도 다 뚫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보안이 지켜지길 바라느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평창이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어떤 스포츠 명소 등으로 나중에 시설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이 뭔가 활성화되고 또 빚더미에 앉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인기 종목 육성에 대해 “우리 국민의 DNA 속에 썰매를 잘 타는 그 DNA가 있다고 그런다”면서 “체육공정성위원회는 활동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체육계에 사기 떨어지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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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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