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장·경기지사 불출마

정의당, 서울시장·경기지사 불출마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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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저의 서울시장 불출마와 심상정 원내대표의 경기지사 불출마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결정, 야권은 다자 구도에서 거대야당 중심으로 재편됐다”면서 “정치혁신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무시됐지만, 야권단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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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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