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野,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정부 신뢰해야”

최경환 “野,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정부 신뢰해야”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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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제명안 미룰 수 없어’종북 절연’ 보여달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우리 정부를 더 신뢰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라”라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가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것은 중국 지방정부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주장처럼 날조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위조 공문으로 단정하고 연일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위장해 탈북 정보를 북한에 넘긴 자가 간첩으로 밝혀지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길거리에서 목이 터지라 외친들 관객 없는 1인극”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스스로 고립시키는 독백을 그만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내란 음모 혐의로 중형을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와 관련해 “심의를 1심 판결 이후로 미루자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줬고 90일간 유예 기간도 줬다”면서 “1심도 나왔고 오는 25일로 안건 조정 기간 90일도 완료되는 만큼 더 (처리를)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제 더 갖다댈 핑계도 없고, 핑계를 댄다면 그 이유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주요 시설 파괴, 체제 전복을 모의한 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는 것인지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종복’ 세력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다면 종북과 절연하는 애국 정당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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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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