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법무장관·외교장관 책임 물어야”

민주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선(先)국조-후(後) 특검’ 실시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란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34)씨가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기소된 사건으로,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유씨에 대한 검찰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번 사건을 ‘헌정질서를 위협·유린한 초대형 게이트’, ‘국가기관의 초대형 간첩 조작사건’으로 규정, “국가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뽑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국조특위를 구성해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대공심리전이라는 이유로 국민을 공작과 사찰, 감시의 대상으로 삼아 기본권을 침해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국조 말고는 답이 없다”며 “국조 후에 사후보완적으로 별도의 특검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행정부처 차원에서 당장 사실 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정직하게 진상을 공개하고 국정원장, 법무장관, 외교부 장관 등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국조를 2월 국회의 최대 과제로 선정, 본격적인 원내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월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거쳐 3월에 국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를 위조조작한 사건의 당사자인 황 장관과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 공소유지 과정에 대한 조사 및 감찰 착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17일 법사위 회의에서 이 사건을 집중 쟁점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사건과 관련,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이에 편승한 검찰의 의도적 핵심증거 누락과 은폐 등 증거조작 의혹 및 위법행위에 대해 지적했으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일회성 잘못이 아닌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해철 의원은 작년 10월 대검 국감에서 “국정원이 기획수사를 했지만 많은 부분이 조작돼 있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 피고인 여동생이 ‘회유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 여동생이 조사받은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 여동생 진술서가 수사목록에 누락됐다 뒤늦게 추가된 점 ▲ 검찰이 피고인 통화내역을 뒤늦게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