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통합·평화 3대 가치 구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 구상’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안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11일 새정치의 3대 가치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제시했다. 새정치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비전으로 삶의 경제를 내세우며 ‘중(重)부담, 중(重)복지’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인사말에서 “새정치는 국민의 소리를 담아 내는 것”이라면서 “새정치는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추는 정치개혁을 위한 세부 혁신과제로 대선의 결선투표제 도입과 총선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위해 국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강력한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복지 지출을 10년 안에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개혁을 선행하되 국민적 동의하에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추는 또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로펌행을 막는 등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 통합을 위한 합의형 협치 시대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산층 재건과 공교육 내실화, 전문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대기업 중심 독과점 체제의 다원체제 전환, 경제민주화와 참여경제 실현, 성장친화형 복지 실천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 기성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것들이고, 새정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내용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존에 정당에서 대부분 논의해 온 것들로 예상 가능했던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의 ‘새정치 구상’에 대해 집중적인 견제구를 날렸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개 정치는 새로운 정치가 아니다. 헷갈리게 하는 것도 새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기존 정치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틈새 정치를 중단하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의원 빼가기가 새정치냐”고 새정추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인물 발굴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빼가기를 시도한다면 이는 ‘정치 도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건 ‘새정치’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의원 빼가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