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내일부터 CIA·모사드 순회시찰

국정원개혁특위, 내일부터 CIA·모사드 순회시찰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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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외국 정보기관 순회에 나선다.

이번 일정에는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권성동, 이철우 의원,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과 유인태 의원 등 6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독일의 연방정보국(BND)과 각국의 의회를 방문해 정보기관 운용 체계 및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 시스템, 양측의 의견 교환 시스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들은 귀국 후 방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17일 “국정원 특위를 하다 보니 국내 정보기관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식견을 넓히면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 근절과 국회의 적절한 통제 및 예산 낭비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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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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