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집권 2년차 과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임기가 1일 시작됐다. ‘새 정부’라는 꼬리표도 떼는 시점이다. 집권 첫해와 달리 비전 못지않게 성과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전체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차적인 관심은 이달 안으로 열릴 신년 기자회견의 형식과 내용에 쏠린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다. 올 한 해의 정책 구상과 방향뿐만 아니라 ‘불통’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임기 첫해 ‘부실 검증’과 ‘지역 편중’ 등의 오명을 쓴 인사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지도 관심사다. 지난달 31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와 맞물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개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개별 정책 분야에서도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난제가 적지 않다. 원전 비리 척결과 철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첫발을 뗀 공공기관 개혁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1년간 국정의 화두였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올해 구체적 성과로 연결짓는 것 또한 최대의 과제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 중소기업과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내수활성화로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기 첫해 가장 성공적인 정책 분야로 꼽혔던 외교·안보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1~3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북한발 ‘안보 리스크’는 박 대통령에게 만만찮은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대일 외교 전략을 어떻게 풀어 낼지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의 구현, ‘공약 후퇴’ 논란의 대상이 된 복지 정책의 향배, 가계부채 관련 대책 등도 집권 2년차에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