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17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17일)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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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와 방식을 결정한다.

▲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 개선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외교통일위·법제사법위·환경노동위·안전행정위 등은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새해 정부 예산안과 각종 법안 등을 심의한다.

▲ 새누리당은 오전 9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 민주당은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재정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예산·입법 심사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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