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명강행, 국회 무시…새누리당 여론쇼 했나”

민주 “임명강행, 국회 무시…새누리당 여론쇼 했나”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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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오만과 독선,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는 명백히 박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러고도 박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출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여야간) 4자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하고 정국 냉각의 원인을 제공한 감사원장과 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오늘 보여준 새누리당의 대화 제스처는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된 임명강행을 위한 여론쇼였는지 답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문 복지장관 후보자에 대해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부도덕한 후보”라며 “이런 사람이 복지부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은 국회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한다’던 약속을 위반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불관언식 처사”라며 “검찰개혁이 공염불이 되고, 검찰이 정권의 사병화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세간의 우려에 주목한다”고 말한 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야당 뒤통수치기”라며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운영 최고책임자가 얼어붙은 정국 해소를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훼방을 놓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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