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무너지니 민생도 무너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약속에 책임 지는 게 당연하다”며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급식·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에 참석,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란 측면에서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최근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무료 진료 공약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김 대표는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과 관련, “정부여당이 서울시와 논란을 벌이는 걸 보며 민주주의 후퇴가 보육, 급식까지 건드린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내년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 보고 놀랐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했을 때 학생에게 밥 먹이는 문제로 투표하는 건 득이 안 된다고 하더니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복지의 핵심은 재원이 아니라 국정 철학의 문제이자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광장에서 국민운동을 하는 이유도 결국 민생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