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9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9일)

입력 2013-09-09 00:00
수정 2013-09-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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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정오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양성평등한 명절 홍보행사’에 참석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를 열고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방안,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오전 9시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 민주당 장외투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안,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제출의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한다. 황우여 대표는 오후 2시 여의도 당사에서 10·30 재·보선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후 3시에는 농어민단체장들과 농어업 현안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은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전 10시30분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 검사소를 방문한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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