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부족분 5607억 조기배정” “전력난 강제 단전 순위 재검토”

민주당과 박근혜 정부가 12일 첫 ‘야(野)·정(政)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육 문제와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야당 간 정책협의회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0월 단 한 차례 열렸다가 중단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협의회에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 문병호 수석부의장 등 민주당 정책위원회 인사들이, 정부에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중단 위기에 처한 0~5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미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6월 국회에서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영유아 보육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예산 요구시한 전인 6월 25일까지 국고보조율 조정 등을 포함한 정부 입장을 국회에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약속한 무상 보육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육재정 부족분 가운데 5607억원에 대해서는 조기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백화점·대형마트-대기업·산업시설’ 순서로 되어 있는 순환단전 매뉴얼도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강제 단전 순위를 재검토하겠다”면서 “민관합동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향적인 계획을 곧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야·정 정책협의회가 정부의 입장만을 야당에 설명하는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당이 추구하는 목표를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