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속의지 표명…”차분한 대응 필요”

북한이 26일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 개최를 거부하면서도 체류인원 전원 철수 등은 남한 정부의 선택으로 넘겼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남한 정부의 대화제의를 ‘북을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성명’으로 비난하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사태의 책임론을 담은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포항 한미연합 해안양륙 군수지원 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남한이)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같은 한반도 정세 등을 이유로 내세워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실무회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도 현 정세로 개성공단이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선택하도록 했다.

담화는 “남조선 괴뢰패당이 계속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해 자신들이 먼저 공단을 폐쇄하거나 체류인원의 철수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들을 전원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철수와 관련해 제기되는 신변안전보장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우리의 유관기관에서 취해줄 것”이라고 밝혀 체류인원의 철수 역시 남측이 결정토록 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최악의 상황에 들어감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우리 정부의 조치를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뜻”이라며 “우리 정부가 근로자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면 막지 않고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북한은 현재 악화된 한반도 정세로 인해 공단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담화는 “개성공업지구는 6·15통일시대의 고귀한 전취물”이라며 “우리는 괴뢰패당이 극우보수정객와 언론매체들을 동원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못되게 놀아댈 때에도 남측인원에 대한 강제추방과 개성공업지구의 완전폐쇄와 같은 중대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5일 회담 거부시 중대조치를 언급하고 일부 언론에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전원철수와 폐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한 북측의 답변인 셈이다.

현 상황이 어렵지만 근로자 완전 철수나 폐쇄조치까지 나가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 연구교수는 “북한도 개성공단 폐쇄가 가져올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일단 공단을 잠정적으로 가동 중단한 상태지만 우리 정부가 명분을 준다면 앞으로 지속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부에서는 독수리 훈련이 끝나면 냉각기를 거치고 개성공단이 정상화의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현재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과거에도 전쟁과 대화가 양립할 수 없다면서 한미합동군사연습 기간에 대화를 피해왔다”며 “일단 현재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독수리 연습이 끝나고 나서 대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