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4월 01일 11시 0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작권 전환 예정대로…한미연합사 수준 지휘구조 마련 北 핵위협 상황별 ‘맞춤형 억제전략’ 조기 마련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가 개발된다.

연기 논란이 제기된 전시작전권 전환은 2015년 12월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 연합사령부 수준의 한미 연합 지휘구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1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리 군은 올해 안에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전 수행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한미 연합 사이버전 수행체계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 당국이 마련하는 사이버전 대응 시나리오에는 전시는 물론 평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및 공격 전략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 분야는 정책, 기술, 정보로 구분하는데 이에 대해 미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 핵위협 단계 ▲ 사용임박 단계 ▲ 사용 단계 등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초안을 7월 초에 완성하고 이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활용한 뒤 올해 10월에 한미 간에 최종 합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새 정부 일각에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201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 안보 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 당국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미래 연합지휘구조의 개념에 합의하고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전방지역에 ‘GOP(일반전초)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경계 강화를 위해 전술비행선을 도입키로 했다.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대형공격헬기 사업,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등의 주요 방위력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차기 전투기 기종은 올해 상반기 중 선정하고 최근 예산 집행이 재개된 제주 민·군 복합항은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방침이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을 설립하고 장병 눈높이에 맞는 정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과 관련해서는 부사관 증원 등 여건 조성 이후에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병 봉급은 2017년까지 지난해 대비 2배로 인상된다. 봉급 인상분을 월급 형태로 받거나 적립했다가 전역 때 지급되는 ‘희망준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 방위사업청 핵심 기능 국방부 이관 ▲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 서명 ▲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 개방 ▲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 군 의무인력 대폭 확보 ▲ 응급처치 기능을 갖춘 기동헬기 전방 배치 등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도중 사단장, 함대사령관, 전투기 조종사, 서북도서 해병 병사 등 현장 근무자와 화상으로 연결, 전투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