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안-박 신당연대는 소설”

박원순 “안-박 신당연대는 소설”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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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와 회동한 것을 놓고 신당창당을 앞둔 연대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소설이고, 사람이란 게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인했다.

박 시장은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제가 민주통합당 당원으로서 당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안 전 교수 측이 만남을 사전 공개한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서가 아니겠느냐는 질문에는 “오랜만에 한번 뵙는데 뵙지 말자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안 전 교수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 지역의 현안에 대해 대화한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는 “(안 전 교수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얘기한 게 없었고, (저도) 바닥의 민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덕담 차원의 얘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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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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