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 논문·기고로 본 정책 방향

‘전 산업의 정보기술(IT)화.’, ‘IT의 국가사회 전분야 확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를 이끌 최문기(62)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해 나갈까.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시절 최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도사’이자 참여정부 ‘IT839 정책’의 신봉자였다. ICT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 및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 시절 추진했던 학내 이슈들에 대해서는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아웃사이더’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주류 과학기술계를 제대로 이끌어나갈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서울신문이 최 후보자가 과거 한국통신학회지, 대한전자공학회 등에 게재한 논문과 기고 등을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u-IT839 전략’의 절대적인 지지자였다. u-IT839 정책은 2004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도입한 정보기술(IT) 산업 정책 비전 ‘IT839’를 2006년 업그레이드한 정책으로 통신방송 융합과 소프트웨어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을 철저하게 통신과 융합한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특징이다. IT 성장을 이끌었지만, 지나치게 하드웨어 기술에 집착해 소프트웨어 경쟁력 약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최 후보자는 지명 직후 밝힌 소감에서 ‘u-IT839 정책의 완성’을 천명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ETRI 원장을 맡고 있던 2007년 2월 한국통신학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u-IT839 정책이야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미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IT 잠재력을 국가사회 전 분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7월 기고한 글에서는 “유비쿼터스 인프라, 디지털 인텔리전스, 융합부품, 메가 컨버전스 등 4대 동력이 융합시대에 나아갈 길”이라고 밝혔다. 2008년에는 “올해는 전 산업의 IT화 원년”이라며 “IT가 곧 융합”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자로서 특허와 통신 연구분야에서 남긴 족적에 비해 정치력과 판단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후보자는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대학교(ICU) 개교 발기인으로 참여해 교수로도 몸담았다. 2009년 KAIST와의 통폐합을 앞장서서 반대했지만 결국 막아내지는 못했다.

KAIST에서는 경영과학과 교수로 경영·경제학과 신설, 전산학과 육성 등을 주장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AIST의 한 교수는 “통폐합에 따라 KAIST로 옮겨온 ICU 교수 출신 중에서도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였다”면서 “경영·경제학과 신설 추진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경로보다는 언론플레이 등을 시도해 학내에서 비판이 많았다”고 전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