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 2주 만에 첫 국무회의 주재…14개 부처에 일일이 ‘당부·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각종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안전관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방과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14개 부처에 일일이 당부와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13명의 신임 장관,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이용걸 국방부 차관, 박원순 서울시장,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이재원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박 대통령에게 “첫 국무회의고, 축하도 드릴 겸 왔다”며 인사를 건넸고 박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답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3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장관 부부와 오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통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바라며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초기 사회 4대악 척결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서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식경제부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적극 노력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시급한 문제인 주택시장, 택시지원법, KTX 경쟁 도입 등 현안은 당장 챙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잘 챙기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혼선으로 학생과 학부모 고통이 컸던 만큼 차근차근 변화시켜 나갈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오늘에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정치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 상태”라면서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탈세와의 전쟁’을 통해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의 재원을 마련할 것임을 내비췄다.

그는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아야 하며, 개인 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매주 화요일 오전 정기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박 대통령과 정 총리가 교대로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